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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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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시행일 2009.5.1]]
    •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광고의 심의)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8.5]]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

제66조 (자격정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3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27, 2011.4.7, 2011.8.4][[시행일 2012.4.8]]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0.7.23]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1.4.28][[시행일 2012.4.29]]
  •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89조(벌칙)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