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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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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대상은?

의료법시행령24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대상매체

의료법 시행령 24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행하는 의료광고물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 신문 :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 인터넷신문 :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정기간행물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 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뉴스서비스 :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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